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2월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DSR 계산방법, 적용시기 및 대응방안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적용으로 대출한도가 최대 16%까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끝까지 읽으셔서 스트레스 DSR 적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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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DSR과 스트레스 DSR 비교 스트레스 DSR 계산방법 스트레스 DSR 적용시기, 대상 스트레스 DSR 대응방안 |
1. 스트레스 DSR 도입 배경
✅ 기존 DSR의 한계 보완필요
◾ 현재의 DSR 규제는 대출 취급 시점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향후 금리 상승시 문제 발생우려
✅ 가계대출 급증
◾ 가계대출의 급증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새로운 대출 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스트레스 DSR이란? (기존 DSR과 차이점)
1) 기존 DSR(Debt Service Ratio)
✅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총 부채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 만약 DSR 40% 적용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스트레스 DSR
✅ DSR계산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는 제도
◾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DSR 규제보다 엄격하게 대출을 규제
3. 스트레스DSR 계산방법
✅ DSR 계산시 대출금리 + 스트레스 금리
◾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결정되며, 하한은 1.5%, 상한은 3.0%입니다.
☑예시☑
✅ 현재 금리 : 5% , 과거 최고 금리 : 5.6% 경우
◾ 스트레스 금리 : 5.6 – 5 = 0.6%
⚠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값이 1.5%이므로 1.5% 적용
👉 대출에 대한 금리가 상승(기존 금리+스트레스 금리)하므로 대출 한도 낮아짐
대출 유형별 계산방법
1) 변동금리 대출
◾ 과거 5년간 최고금리와 현재금리 차이 적용
2) 고정금리
◾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 : 변동금리 스트레스 금리의 60% 적용
◾ 만기 5년 이상 : 스트레스 금리 적용 X
3) 혼합형 대출(고정, 변동금리 조합 대출)
◾ 고정금리 기간의 비중에 따라 계산
4) 신용대출
◾ 기존대출 + 신규대출 1억원 초과 시 적용
4.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
1) 시행시기
✅ 2024년 2월부터 순차적용
◾ 2024년 2월 ~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2024년 6월 ~ :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
◾ 2024년 하반기 ~ : 모든 대출에 적용
⚠ 스트레스 금리 적용
◾ 2024년 상반기 : 25%
◾ 2024년 하반기 : 50%
◾ 2025년 ~ : 100%
2) 스트레스DSR 대상
✅ 집단대출
◾ 2월 26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 경우
✅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DSR 주담대)
◾ 2월 26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 신용대출
◾ 총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 스트레스 DSR 영향
✅ 가계부채 개선
◾ 향후 금리 상승분이 사전에 반영되므로 금리 변동성에 대한 재정 위험도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구매 수요 감소
◾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스트레스 DSR 대응
✅ 시행시기 이전 계약
◾ 2월 26일 이전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이체
✅ 연간 부채금액 감소
◾ 대출상환 기간을 길게 설정
✅ DSR 한도 영향 대출 조기상환
7. 마무리
위의 내용과 같이 스트레스 DSR 제도는 대출시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을 미리 대비하게 하여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대출계획이 있으신 분은 꼭 확인하시고 미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KDI 경제정보센터의 금융위원회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